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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 공동주관: 국회의원 최인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16일(금)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36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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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박홍근 4

인사말 / 최인호 6

인사말 / 강규혁 8

발표 : 유럽연합 유통업 정기휴점제 실태와 한국의 정책과제 검토 / 김종진 10

1장 문제의식 11

2장 국내외 유통업 일반적 현황과 특징 12

1. 국내 유통업 현황 12

2. 외국 유통업 현황과 특징 13

3장 해외 유통업 영업시간 규제 현황 16

1. 개요 - 유럽연합 영업시간 논의 16

2. 유럽지역 유통 소매점 영업 일, 영업시간 규제 현황 - 8개국 17

5장 정책 과제 51

1. 정기 의무휴점과 영업시간 규제 논의 51

2. 정부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 조례 개정 접근 52

참고문헌 55

지정토론 66

토론 1. 대형유통매장 의무휴업 확대 및 명절 당일 휴업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합니다 / 정민정 66

토론 2.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규제현황과 개선과제 / 박충렬 72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규제 73

2. 영업시간 제한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74

3. 개선과제 77

토론 3. 대규모점포의 규제와 의무휴업 확대 / 배재홍 79

I. 들어가며 79

II. 본론 79

III. 결론 81

토론 4.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와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 / 이동주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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