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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정성호 4
축사 / 황주홍 6
발표 : 바람직한 비과세 출자금과 예탁금 제도 / 오준석 8
01. 들어가며 10
02. 현행 비과세 출자금과 예탁금 제도 12
03. 비과세 출자금과 예탁금 제도 유지시 검토사항 14
04. 마치며 17
토론 20
토론 1. 바람직한 비과세 출자금과 예탁금 제도에 관한 토론 / 신호영 20
I. 현재 상황 및 현행 제도 21
II. 논의의 초점 22
III. 농·수협 등 비과세특례제도 유지 필요 22
IV. 결론 25
토론 2. 비과세예탁금 일몰 조특법 개정 관련 토론문 / 한형수 26
1. 개황 27
2. 문제점 27
3. 개선점 28
4. 결론 29
토론 3.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유지의 필요성 / 김태안 30
1.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현황 31
2. 비과세 제도 유지의 필요성 34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요청사항(결론) 35
토론 4. 농협 등 준조합원 비과세예탁금 이자소득 과세의 건 / 정문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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