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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윤후덕 6
축사 9
축사 / 이해찬 10
축사 / 홍영표 12
축사 / 김현미 14
축사 / 박원순 16
축사 / 이재명 18
인사말 20
인사말 / 윤호중 21
인사말 / 윤관석 23
인사말 / 김철민 25
인사말 / 김정호 27
인사말 / 이규희 29
인사말 / 박정 31
인사말 / 임종성 33
인사말 / 강훈식 35
인사말 / 김순구 37
환영사 / 이재범 39
주제발표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의 문제점 및 대책 / 안승홍 41
I. 미집행 도시공원의 현황 42
0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43
02.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43
03. 도시공원의 미집행 원인 44
04. 도시공원 조성 현황과 국제 비교 45
II. 도시공원 제도와 문제점 45
01. 도시공원 제도의 변천 46
02. 도시공원법과 미집행공원 분석 46
03. 일몰제 관련 제도 개선 47
04. 도시공원의 법적 체계 47
05. 상하위 법의 불합치 48
06. 공원법 간의 비교 49
07. 유사 도시계획시설 관련법과의 비교 50
III. 민간공원 제도의 추진 51
01. 민간공원 도입의 배경과 목적 51
02. 민간공원의 개념과 변천 52
03. 민간공원의 추진 방식 53
04. 지자체별 추진 동향 53
05. 주요 추진 사례 54
06. 민간공원 찬반 이슈 55
IV. 선진국의 도시공원 제도 57
01. 영국의 도시공원 제도 57
02. 미국의 도시공원 제도 59
03. 일본의 도시공원 제도 60
V.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62
01. TF(Task Force)의 구성 62
02. 제도적 체계화 필요 63
03. 재원의 확충 63
VI. 국가 구성원별 역할과 노력 64
01. 중앙 정부의 노력 64
02.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67
03. 기업의 노력 68
04. 민간 단체의 노력 68
VII. 마무리하며 69
종합토론 71
토론 1. / 김경한 72
1. 공원녹지 보전/시민 권익보호 72
2. 과보호/무대책 72
3. 서울시 대책의 문제점 72
4. 제도개선안: 마련 대책을 중심으로 73
5. 결론 74
토론 2. / 신용철 75
1. 입법의 시급화 75
2. 차지공원(借地公園)제도 도입 필요성 76
3. 개발권 이양제(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추진 77
토론 3. / 이명범 80
1) 시행주체 다변화 80
2) 개발로 인해 축소된 공원/녹지 대체부지 확보방안 81
3) 재원확보 방안 : 가칭 도시계획시설사업 수탁제도 활용 82
4) 총괄관리 사업제도 신설 83
토론 4. / 주인환 84
토론 5. / 최용호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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