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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김영주
목차
발제 : 서면계약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 / 박경신 6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현황 7
현행 예술인복지법의 내용 8
현행 예술인복지법의 한계 10
예술인복지법 개정방향 13
토론 16
공연예술 / 어경준 16
서면계약 의무화에 대화 17
창작생태계의 문화 17
개선 제안 17
방송 : 방송 분야 문화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현황 및 관련 주요 이슈 / 오하영 18
방송 분야 문화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현황 19
방송 분야에서 체결되는 '서면계약 유형 및 내용'에 대한 고려 필요 19
'예술인'으로서 방송영상제작 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고찰 요구됨 20
영화 : 문화예술계는 서면계약이 정착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 최정화 21
노동 : 노동 분야를 통해 본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방안 / 한인상 26
I. 「예술인 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의 취지 27
II. 서면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의 의의와 실효성 제고 방안 28
정부 :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 강정원 30
[1] 서면계약 정착의 필요성 31
[2] 추진 체계 31
[3]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32
[4] 맺음말 33
개정법률안 설명자료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보충)설명자료 34
법조문 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4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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