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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PAMP1000059396"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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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 국회의원 김영주,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예술인복지재단 이용률 높음
  • 발행사항서울 : [김영주의원실], 2018
  • 자료실전자자료
  • 형태사항1 온라인 자료 : PDF
  • 주기사항

    일시: 2018. 11. 15.(목) 16:00~18:00(12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제어번호PAMP1000059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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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김영주

목차

발제 : 서면계약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 / 박경신 6

예술활동 관련 서면계약 현황 7

현행 예술인복지법의 내용 8

현행 예술인복지법의 한계 10

예술인복지법 개정방향 13

토론 16

공연예술 / 어경준 16

서면계약 의무화에 대화 17

창작생태계의 문화 17

개선 제안 17

방송 : 방송 분야 문화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현황 및 관련 주요 이슈 / 오하영 18

방송 분야 문화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현황 19

방송 분야에서 체결되는 '서면계약 유형 및 내용'에 대한 고려 필요 19

'예술인'으로서 방송영상제작 종사자의 지위에 대한 고찰 요구됨 20

영화 : 문화예술계는 서면계약이 정착되어지지 않고 있는가 / 최정화 21

노동 : 노동 분야를 통해 본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 방안 / 한인상 26

I. 「예술인 복지법」의 입법목적 및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의 취지 27

II. 서면계약(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의 의의와 실효성 제고 방안 28

정부 :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 / 강정원 30

[1] 서면계약 정착의 필요성 31

[2] 추진 체계 31

[3]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 32

[4] 맺음말 33

개정법률안 설명자료 :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 (보충)설명자료 34

법조문 3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40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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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TI]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 국회의원 김영주,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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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김영주의원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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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8. 11. 15.(목) 16:00~18:00(12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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