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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박홍근 5
인사말 / 김정한 7
축사 8
축사 / 김정호 9
축사 / 이규희 11
축사 / 설훈 13
축사 / 송옥주 15
축사 / 이정미 17
축사 / 이춘석 19
발제 21
1. 택배업과 택배노동자의 실태와 과제 / 윤영삼 21
I. 머리말 22
II. 택배노동자의 실태 22
III. 택배업의 실태 28
참고문헌 42
2. 택배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권두섭 43
1. 원청사업주인 택배회사와의 단체교섭 보장 44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51
3. 사회보험 적용 54
4. 이른바 '표준택배운송 위수탁 계약서' 제정의 문제점 55
3. 원청택배회사 책임강화 및 교섭보장 방안 / 심동진 57
1. 허상 아닌 실체 직시 58
2. 원청회사, 대리점, 택배노동자의 실재적 관계 58
3. 문제 해결 방향 59
4. 문제 해결의 출발점 61
5. 마무리 61
토론 63
토론 1. 택배 노동자들이 보람차게·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택배 소비자들이, 택배 서비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 안진걸 63
1. 노동이 보람이 되고, 노동이 안전한 나라를 염원합니다 64
2. 택배의 추억 64
3. 최근 택배 노동에 대한 기사(제목만 살펴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게 되네요) 65
4. 세 분 발제에 나온 해법 요약과 평가 67
5. 마지막으로, 이제는 '경제'를 노동자·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69
토론 2. 특수고용/간접고용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시금석 택배노동자 문제 / 이남신 71
1. 1,1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전략 72
2. 원청사용주가 책임져야 마땅한 택배노동자 73
3. 매우 높은 종속성 직종인 택배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마땅 74
토론 3. / 박성기 75
1. 토론발표의 방향 76
2.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76
3. 현장문제 (발표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76
4. 나아가며 76
토론 4.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추진 현황 -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 / 김완국 77
I. 현황 78
II.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추진 79
토론 5. / 조충현 82
1. 택배기사의 노동법적 지위 83
2. 택배산업 현장 노사관계 83
3.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84
4. 향후 계획 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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