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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 [전자자료] : 동·서해 해양보존수역 설정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 / 주최: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 주관: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위성곤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1. 19(월) 14:00~16:20, 장소: 국회도서관 회의실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 공동대표의원: 홍문표, 김현권
제어번호
PAMP10000593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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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오태곤 3

환영사 / 홍문표 5

환영사 / 위성곤 7

환영사 / 오영훈 9

환영사 / 김현권 11

주제발표 :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 / 박덕배 13

요약 15

들어가면서 17

제1장 남북수산현황 18

1) 한반도의 일반 현황 18

2) 수산물 생산 및 전망 18

3) 수산물 수급현황 19

4) 서해바다의 해양경계에 대한 남한과 북한 입장 상이 20

5) 북위37도 이북에 위치한 서해 5도는 영해가 없다 20

제2장 남북수산관계 22

1) 남북협력사업 추진 근거 22

2) 남북수산협력 추진경과 22

3) 북한산 수산물 반입 23

4) 남북수산협력과 주요사건 및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4

제3장 중국의 북한 수산업 진출 25

1) 어로장비 지원 25

2) 양식분야 25

3) 기타 관심사업 25

4) 중국어선의 동해수역 조업 25

5) 중국어선의 서해5도 주변 북한수역 조업 27

제4장 문제제기 29

1)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경과 29

2) 서해5도 주변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상 29

3)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0

4) NLL은 남북 긴장완화의 최대 현안이자 숙제 31

5) 정부의 북위37도 이북수역 1953년 이후 강력한 규제 35

6) 중국의 북한 진출 수준 심각 더 이상 시기 늦출 수 없어 36

제5장 최근의 상황변화와 어민반응 38

1)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 (2018.09.20) 38

2)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한다는 의미 39

3) 연평도 어민주장 "공동어로구역 반대" 규제완화 시급 41

4) 언론에 보도된 어민반응 42

제6장 대책 : 남북수산협정체결 방안 44

제1절 갈등 분단의 바다를 공생 평화의 바다로 44

제2절 수산 전 분야 남북 상생 지금부터 준비해야 55

맺는 말 57

〈부록〉 수산분야 관련 남북 합의내용 59

주제토론 72

토론 1. / 김재기 73

토론 2. / 김재식(내용없음) 75

토론 3. / 박인규(내용없음) 76

토론 4. / 박준모 77

1. 남북수산협력의 기본 방향 77

2. 북한 해역 수산자원보호 및 조성의 선행 조건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77

3. 해양보존수역 설치 관련 78

토론 5. / 정연근 79

1. 주제발표에 대하여 79

2. 서해평화수역 및 남북공동어로 관련 토론자가 최근 쓴 기사 모음 80

토론 6. / 조정희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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