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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김학용 4
개회사 / 임이자 6
개회사 / 신보라 8
축사 / 김병준 10
축사 / 김성태 12
환영사 / 김선정 14
주제발표 16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법리적 타당성 -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 / 유주선 16
I. 서론 17
II. 판례의 보험설계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18
III.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확대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 20
IV.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법적 검토 32
V. 결론 36
2. 보험설계사의 사회보험 적용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이지만 39
가. 연구목적 41
나. 연구 개요 44
다. 고용탄력성 분석 47
라. 경영관리 의사결정 분석 49
마. 경영관리 의사결정 분석 (시나리오 분석) 52
바. 결론 56
토론 59
토론 1. / 이승길 59
1. 요약 정리 60
2. 입법 및 정책 추진 현황 61
3. 검토 62
4. 소결 67
토론 2. / 김동욱 69
토론 3. / 김형동 73
1. 의무적용의 필요성 74
2. 구체적 내용 74
토론 4. / 최병문 76
1. 보호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보험설계사의 범위에 대하여 77
2.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하여 77
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의무적용에 대한 검토 80
4. 결론 83
토론 5. / 류순열 84
토론 6. / 김영중 88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 89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90
3. 맺음말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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