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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 현안과 과제 [전자자료] : 지역자활센터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윤소하 ; 주관: 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제세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4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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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준홍 4

인사말 / 오제세 6

인사말 / 남인순 8

인사말 / 김광수 11

인사말 / 윤소하 13

주제발표 : 한국형 근로복지정책 개편방향현안과 과제 - 지역자활센터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 김정원 15

I. 서론 1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2. 지역자활센터 사업환경 평가 17

II. 자활사업의 현 실태 분석과 위상정립 19

1. 자활사업과 사회적경제의 관계 분석을 통한 자활현장 적용 가능성 탐색 19

2. 자활지원사업과 전달체계의 한국 사회보장 체계에서의 위상 정립 방안 22

III. 근로복지 시스템 주요 개편 방향 25

1.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 확대의 논리적 근거 25

2. 자활근로와 자활기업의 역할 및 효과적인 연계 26

3. 차상위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28

4. 농어촌형 자활사업의 특화형 운영 30

5. 공공서비스 시장의 창출 31

IV. 결론 33

토론문 34

토론 1. 왜 자활지원제도가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었는가? / 신명호 35

토론 2. 한국형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역할의 변화 필요성 / 조성은 40

1. 성장 없는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41

2. 정책적 변화의 필요성 42

3.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43

토론 3.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의 의미와 성과 재조명 / 현리사 46

토론 4. / 홍성대(내용없음) 50

토론 5. / 방석배(내용없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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