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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강사법과 대학의 올바른 변화 방향 [전자자료] : 교육연구환경 파괴 및 강사 대량해고 구조조정을 넘어 : 국회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이찬열, 국회의원 임재훈, 국회의원 조승래 ; 주관: 고려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대학공공성강화 공동대책위원회,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전국강사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찬열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1월 27일(화)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94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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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목차

축사 / 이찬열 4

발표 6

1. 개정 강사법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대학의 변화 방향 / 임순광 6

1. 강사 등 비전임 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의 규모와 실태 7

2. 교수노동시장 분단의 기원과 확대재생산 10

3. 2011유예 강사법과 2018개정(개선) 강사법 11

4. 개정 강사법에 따른 새로운 교수 직군, 강사의 특성 15

5. 개정 강사법에 대한 학내·외의 반응 17

6. 2018 개정 강사법에 따른 강사 처우의 변화와 정교수와의 비교 23

7. 더 나은 대학을 위한 전망과 실천 25

2. 강사법 취지에 역행하는 대학 구조조정 사례 / 강태경 27

구조조정이 언급된 대학 28

법안에 대한 이해부족과 매우 공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사항 29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식 검토 30

보다 절약적인 인건비 지출을 위한 착취 강화 32

시간강의료의 비중은 매우 적다. 전체 예산 중 1~3% 33

예산의 변동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5

고려대 교무처장이 인터뷰에서 응답한 추가금액 55억 원에 대하여 35

결론 36

참고자료 37

토론 38

토론1. / 이용우(내용없음) 39

토론2. 강사법은 다른 대학을 상상하기 위한 시작 / 채효정 40

강사법의 역사적 의미 40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 41

돈 때문에 못한다는 거짓말 42

경제적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 보장으로서 큰 의미 43

대학을 새롭게 상상하기 위한 법 44

토론3. / 위대현 46

토론4. / 송환웅 49

토론5. 대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박사과정생의 배출과 사립학교의 역할 / 이정우 51

토론6. / 안중헌(내용없음) 54

토론7. / 김태구 55

토론8. / 이상룡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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