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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김현 5
인사말 / 조종묵 7
주제발표 9
1. 소방활동 방해 관련 민, 형사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소방관 권익보호 실태 고찰 / 주어진 9
Ⅰ. 서문 10
Ⅱ. 소방활동의 유형 및 발생 가능한 법률분쟁 11
Ⅲ. 소방활동 방해행위와 관련한 소송사례 13
Ⅳ. 판례의 동향 및 문제점 16
Ⅴ. 개선 입법안 18
Ⅵ. 결론 23
2. 공무상 재해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담당과의 문제 / 이용재 25
1. 들어가는 말 26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과 소방공무원 27
3.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근골격계 질병 30
4.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관련성 32
5. 맺는 말 34
3.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및 정책방향 / 남화영 35
순직·공상 발생 현황 37
순직·공상 발생 시 지원업무 38
순직·공상 승인 관련 주요 사례 43
순직·공상 입증지원 시스템 운영 46
향후 정책 추진방향 46
토론 49
토론 1. / 이찬희(내용없음) 49
토론 2. 소방관의 재해 및 업무상 질병 / 정경숙 50
교통사고 예방 및 면책 51
소방활동 중 폭언 및 폭행 53
소방관의 공무상 질병 53
토론 3. / 하종봉 55
1. 소방활동 방해 관련, 소송사례 분선을 통한 소방관 권익보호 실태 고찰에 대한 의견 56
2. 공무상 재해의 업무관련성 평가와 담당과의 문제에 대한 의견 58
토론 4. / 김구연(내용없음)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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