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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이해찬 3
축사 / 홍영표 5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1차 정책토론회 보고 7
발제문 8
1. 정의의 전환, 인간국가, 과거극복의 완전성; 한국사례의 보편성을 향해 / 박명림 8
대한민국의 경로와 세계 보편성 9
정의의 이행인가 전환인가 역전인가? 9
한국적 모델로서의 '진실화해' - '전환적 정의' 양대 경로를 넘어 10
과거극복의 완전성을 향한, 인간, 인간성(humanity), 인도주의, 인간생명의 4대원칙 – 가장 중요한 동시에 가장 보편적, 가장 인간적인 경로 10
국가를 위한 유공/헌신과 국가에 의한 희생/피해의 통합 11
국가범죄(state crime)의 법률적 획정 사건(거창사건의 경우) 및 국가사과 사건(제주 4.3. 대통령의 2회 공식사과)의 경우 11
예산의 문제 12
과거치유와 과거극복 관련 배상·보상의 원칙과 유형 간개 12
국가의 기본임무 위반과 위헌 행위 15
소멸시효의 문제 15
시효제도의 문제점 보완 17
단독사건과 유사사건과 전체사건의 분리와 연결의 문제 17
권리장전으로서의 헌법의 문제 18
남북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서의 인도주의 문제 및 전후 처리의 문제와 그대로 직결 18
입법을 통한 해결은 가장 온건하고 민주적이며 인간적인 해법 18
과거사관련 법안 행정부의 자료 정리 19
2.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 - 10.30대법원 판결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 김민철 36
1. 판결의 의의 37
2. 세 가지 층위의 과제 37
3. 한국 정부의 역할 40
첨부자료 4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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