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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
목차
축사 / 홍영표 4
축사 / 함진규 6
인사말 / 이원욱 8
인사말 / 주광덕 10
인사말 / 김병관 12
인사말 / 오세중 14
인사말 / 권용호 16
발제자/진행자/패널/사회자 소개 18
발제자료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법권과 입법권의 경계에 관하여 / 정극원 21
요약 22
I.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지식재산의 보호 23
II.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헌재 2012. 8. 23, 2010헌마740) 25
1. 사건의 경과 및 개요 25
2. 심판의 대상 26
3. 청구인들의 주장의 요지 27
4. 헌법재판소의 판단(결정요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불인정은)합헌 31
III.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문제점 검토 33
1. 변리사법 제정과 법 제8조의 입법취지의 관점 33
2.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대한 문리해석의 관점 34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의 관점 35
4.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의 보장의 관점 36
5. 평등원칙의 관점 40
IV. 헌법 체계상 지식재산권 보장과 변리사의 역할 41
1. 헌법상 재산권보장과 지식재산권 41
2.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와 변리사의 역할 42
3.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변리사의 역할 43
4. 지식재산법률 서비스의 반쪽(?) 수행자로서의 변리사 44
V. 지식재산법률 서비스 수행자로서의 변리사 제도의 개선방안 48
1.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부여의 폐지 48
2. 입법론적 논의: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제의 도입 49
3. 세계 각국의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에서의 시사점 51
VI. 맺음말 53
참고문헌 56
참고자료 57
01. 변리사법 제2조·제8조에 대한헌법적 분석 / 김영환 57
02.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석 / 이승우 94
03. 사회통합을 위한 전문직양성·활용에 있어서 국가·구성원의 역할 / 김성배 124
판권기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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