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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윤관석 3
인사말 / 김영진 5
인사말 / 안호영 7
인사말 / 임종성 9
축사 / 박순자 11
축사 / 김현미 13
발제 15
주거복지로드맵의 진전과 한계 / 최은영 16
1. 과거의 절대 주거빈곤 문제는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중인가? 17
2.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진전되고 있는가? 23
3. 주거복지 정책은 진전되고 있는가? 36
4. 향후 개선과제 45
문재인 정부의 주택 임대차 정책 평가 -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투명성 강화의 관점에서 / 이강훈 50
1. 문재인 정부의 주택 임대차 정책, 잘하고 있나? 50
2. 민간임대차의 가격 안정 51
3.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정책 평가 55
4.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 59
5. 주택임대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복지정책 및 민관협력분야 평가 60
6. 결론 63
토론 64
토론 1. / 김석기(내용없음) 65
토론 2. / 정종대(내용없음) 66
토론 3. / 최지희 67
1. 청년의 주거 현실 67
2.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보는 청년 주거 69
3. 청년 주거 문제의 해법,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72
토론 4. 민간 사회주택 현황과 과제 / 진남영 73
1. 주거복지로드맵에 사회주택 등장 73
2. 민간사회주택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 74
3. 민간사회주택의 정의 75
4. 우리나라 민간사회주택의 현황 76
5. 문제점 (토지임대부 사업을 중심으로) 77
6. 사회주택활성화를 위한 과제 78
토론 5. / 윤애숙 80
1.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소견 80
2. 주거복지 로드맵 시행 1년, 빈곤층 주거대책 평가 81
3. 〈10.24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에 대하여 83
토론 6. 주거 세입자 - 주거권 정립, 주택 정책 전환 / 고석동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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