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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순서
목차
인사글 / 이용득 4
인사글 / 송옥주 6
인사글 / 이정미 8
인사글 / 정병욱 10
인사글 / 김명환 12
발제문 14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원칙과 방향 / 박주영 14
1.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공고히 하는 대기업[원문불량;p.19] 14
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대책의 문제점과 상시업무 정규직화원칙의 재검토 19
3.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원칙과 제도화 방안 27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 조임영 42
Ⅰ. 머리말 42
Ⅱ. ILO, EU 및 국가별 기간제고용 관련 법제의 구조 44
Ⅲ.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49
간접고용제한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 정영훈 71
Ⅰ. 간접고용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상황과 법적 보호의 미비 71
Ⅱ. 간접고용제한의 원칙으로서의 직접고용원칙 73
Ⅲ. 생명안전업무에서의 하도급 근로자의 사용 제한 80
Ⅳ. 근로자의 생명·건강에 유해·위험한 업무에서의 간접고용 제한 83
Ⅴ. 글을 마치며 85
현장토론 8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사용 사유 제한으로 / 공성식 87
1. 2006~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 기간제법의 문제를 정부 스스로 증명 87
2.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본 사용 사유 제한 방향 89
제조업 간접고용 사용실태와 문제점 / 이상우 97
1. 제조업의 간접고용 사용실태 97
2. 파생되는 문제점 및 원인 98
3. 중앙교섭(68개 회사) 요구와 투쟁 100
4. 대책 101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간제 비정규직 채용실태 / 권용희 104
1.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기간제)공무원' 채용 104
2. 계속되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간제 채용 105
3. 위탁, 용역, 자회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안 됨 107
4. 제도개선 107
지정 토론 110
토론 1. 정부 비정규직 대책과 특고의 법적 보호 방안 재검토 / 김근주 110
1. 정부의 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대책 110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재검토 112
토론 2. / 박은정 116
토론 3.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정규직 고용원칙을 위한 입법 방향과 내용 / 한인상 121
1. 발제문 1(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의 원칙과 방향) 관련 121
2. 발제문 2(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관련 122
3. 발제문 3(간접고용 제한을 위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관련 123
토론 4. 비정규직사용사유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법안 주요내용 / 명등룡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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