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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 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대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송영길,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박선숙,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윤영일,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표창원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오전 9시30분~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공동주최: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양승태사법농단대응을위한시국회의,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제어번호
PAMP100005947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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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축사 / 정세균

축사 / 민병두

축사 / 박선숙

축사 / 김종훈

목차

발제자료 10

키코는 현재 진행 중인 쟁점이다 -금감원 키코피해기업 재조사의 의미와 과제- / 조붕구 10

1. 2018년 키코는 현재 진행 중인 쟁점입니다 11

2. 미국 파생상품위원회(CFTC), "키코 사건은......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사적 제재의 가능성 한층 높아져" 13

(주)21세기조선 및 조선업 KIKO 피해 사례 / 문귀호 18

1. (주)21세기조선 현황(2009.6.24) 19

2. 당사 및 중소 조선소의 통상적 외환관리 20

3. 키코 가입 현황 21

4. 키코 피해 예상액 21

5. 2009년 ~ 2010년 조선시황(선박 가격) 22

6. 기업의 선택 22

사법농단 '키코' 재판 피해기업 구제 / 송기호 31

1. 키코의 불공정성 32

2.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 판결 34

3. 사법농단 키코 재판 34

4. 철저한 재수사, 피해구제 및 재심 특별법 제정 36

토론 37

토론 1. / 박선종(내용없음) 38

토론 2. / 한순흥(내용없음) 39

토론 3. / 김득의(내용없음) 40

토론 4. / 안진걸(내용없음) 41

토론 5. / 정승일(내용없음) 42

토론 6. / 김형수(내용없음) 43

[뒷표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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