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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오제세 2
축사 / 이명수 3
발제문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 조추용 4
지정토론 20
토론 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 이건복 20
1. 처우개선비 22
2.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및 인건비 비율 23
3. 인력배치 기준 24
4. 장기근속 장려금과 요양보호사 경력관리 25
5. 민간요양시설 폐업 방지 대책 및 장기요양 평가기준 26
6.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28
나가며 28
토론 2. / 송영수 30
토론 3.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대로 좋은가? / 김영달 34
1.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37
2. 처우개선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7
3. 요양보호사 인건비 비현실적인 가이드라인 38
4. 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 40
5. 경력 인정제 도입 40
6.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 확대 필요성 40
7. 제도 개선으로 불안한 고용을 안정화 41
결론 41
토론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요양보호사 일과 건강을 중심으로 / 손미아 43
1.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44
2. 표준임금지급 보장 44
3. 인력배치기준 1.5명당 1명으로 조정 45
4. 장기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부터 지급 46
5. 민간노인요양시설 폐업방지대책 수립 46
토론 5. 요양보호사의 양·질의 순환을 위한 지원 / 조문기 48
토론 6. / 최종희(내용없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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