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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김수민 4
축사 6
축사 / 손학규 6
축사 / 김관영 7
축사 / 정성호 8
축사 / 이혜훈 9
축사 / 도종환 10
축사 / 권은희 11
축사 / 이내영 12
발제 13
주제 I. 공유경제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 차두원 13
주제 II. 공유경제 법안에 대한 고찰 / 이병준 25
I. 들어가며 26
II. 공유경제기본법안의 내용과 평가 27
III.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과 평가 38
IV. 나가며 43
참고문헌 45
대표발의 :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수민의원 준비법안) 47
토론 59
토론 1. / 안희자 59
1. 적절한 업(業)의 정의와 분류체계 마련 60
2.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 기준(허용범위) 설정 61
3. 기존 규제와의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접근 61
4. 수요자, 공급자, 플랫폼이 정책의 주요 주체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62
토론 2. / 정경재(내용없음) 64
토론 3. 대한민국 공유숙박 현황과 발전 방향 및 기대효과 / 조산구 65
가. 대한민국대한민국 공유숙박공유숙박 현황 66
나. 국내 공유숙박 활성화를 방안 67
다. 국내 공유숙박 활성화를 통한 기대 효과 68
토론 4. / 강상욱(내용없음) 70
토론 5. / 이동규(내용없음) 71
토론 6. / 박준환 72
1. 승차공유의 개요 및 쟁점 73
2. 해외 동향 75
3. 쟁점 및 시사점 77
토론 7. / 김영노(내용없음) 78
토론 8. / 신윤근(내용없음) 79
토론 9. / 유병채(내용없음)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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