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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오제세, 국회의원 신상진,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정우택, 국회의원 정운천, 국회의원 김광수, 한국정책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관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2. 4(화) 10:00~11: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4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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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개요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김태년 5

개회사 / 김병관 6

개회사 / 김병욱 7

개회사 / 정운천 8

개회사 / 명승환 9

축사 10

축사 / 문희상 11

축사 / 홍영표 12

축사 / 인재근 13

축사 / 김부겸 14

축사 / 은수미 15

축사 / 한범덕 16

축사 / 김승수 17

축사 / 박문석 18

발제자료 19

I.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 박형준 19

01. 대도시 현황 21

02. 특례시 내용 23

03. 100만 기준에 대한 검토 27

04. 새로운 기준의 모색 35

05. 결론 38

II. 종합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기준 제언 / 박창훈 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논의 필요성 42

성남시 일반현황 42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현황 43

성남시 특수성 44

종합 행정수요 반영의 당위성 45

토론자료 46

토론 1. / 김순은(내용없음) 47

토론 2. / 이인원(내용없음) 48

토론 3. / 임승빈(내용없음) 49

토론 4. / 강국진(내용없음) 50

토론 5. / 이방무(내용없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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