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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윤소하 6
발제 :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 / 김주경 7
1. 공·사의료보험 연계 논의의 배경 9
2. 유사 사례 고찰 12
3. 쟁점과 과제 14
4. 공·사의료보험연계법(안) 16
토론 21
토론 1. / 최예지 21
1.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의 필요성 22
2. 쟁점별 의견 22
3. 추가 의견 23
토론 2. / 정지연 24
토론 3. / 김종명 27
토론 4. / 서진수 32
토론 5. / 김종민 36
1.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 37
2. 공사보험 연계 방안의 기본적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38
3. 실태조사의 주체와 범위의 명확화 필요 39
4. 위원회 위원 중 의료전문가 확대 40
토론 6. / 허윤정 42
토론 7. / 이재구 46
1.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안 관련 47
2. (p.10/12) 유사사례 고찰(미국, 호주, 아일랜드 등)에 대한 반론 48
4. 공·사보험 연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항 51
5. 종합의견 (결언) 54
토론 8. / 백영화 55
1.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리의 원칙 56
2.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57
토론 9. / 하주식(내용없음) 60
토론 10. / 고형우(내용없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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