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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익표 4
축사 / 조명균 5
축사 / 도종환 6
축사 / 박원주 7
프로필 8
발제문 :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 김광길 13
요약문 14
1. 서론 18
2. 북한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 19
가. 북한의 지식재산권 법령 개관 19
나. 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 개관 20
다. 북한의 행정기구 및 대리기관 23
라. 각 지식재산권별 등록 요건 및 권리보호 24
3. 남북한 산업재산권 출원 및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34
가. 북한에 산업재산권을 출원하는 방법 34
나.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현황 41
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 관련 합의 44
4. 중국과 대만의 지식재산과 교류 및 시사점 47
5.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49
가.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의 형태 49
나. 대북제재 개요 50
다.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UN 안보리 대북제재 55
라. 남북 지식재산권 교류와 미국 대북제재 58
6. 결론 60
참고문헌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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