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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백승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승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49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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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1. 2018 국방 결산 / 한기호 4

1. 먼저 우리의 당면한 적인 북한의 변화 한마디로 '변한 것이 없다' 5

2. 한미 동맹 6

3.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분야이다 7

3-1. 2018년의 가장 큰 국방변화는 남북군사합의이다 7

3-2. 병 복무제도의 변화다 8

3-3. 병역 거부자의 헌재 인정이다 9

3-4. 기무사의 해체다 9

3-5. 국방 전력증강 분야다 10

3-6. 군인 복지 사업 11

3-7. 군 인사 11

총체적으로 봤을 때, 12

발제 2. 2018년 한국의 외교정책 현황과 문제점 / 유호열 13

정책의 방향과 기조 14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14

총체적인 외교전략 및 의지의 약화 15

발제 3. 2018년 통일분야 회고와 제언 / 전성훈 18

[뒷표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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