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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전자자료] / 주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재권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2. 6(목)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간사위원: 김한정
제어번호
PAMP10000595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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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심재권 3

축사 / 이해찬 5

축사 / 홍영표 7

발제 :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 양무진 9

1.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 10

2. 기존 핵포기 모델 검토 12

3. 문재인 정부 모델 평가 14

4.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17

토론 21

토론문 1. 최근 북핵문제 관련 협의 동향 및 향후 추진 방향 / 이도훈 22

1. 북미 후속 협상 동향 및 전망 23

2. 한미 실무그룹(WG) 회의 현황 23

3. 향후 추진 방향 24

토론문 2. / 조성렬 25

토론문 3. / 이근 30

1. 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가? 30

2. 앞으로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31

토론문 4. 세 가지 접근의 동시진행: 상응접근/ 제재 재논의/ 비핵무기지대화 / 심재권 34

1. 최근의 한반도 상황: ⇒ 항구적 평화를 찾아서 34

2. 이 변화의 시작 ⇒ 북한의 조건부 비핵화 의사 표명 34

3. 그간의 북한의 핵무기 정책 34

4. 그런데 왜 정책 변화? ⇒ 세 요인 35

5. 미국의 북한 협상 제의 수용 배경 35

6. 4.27 판문점선언과 6.12 센토사성명은 아주 유사 36

7. 그러나 비난과 비판들 36

8. 그 후 지금까지 답보 지속 36

9. 북미의 입장 차이 36

10. 평화적 비핵화는 세 가지 동시접근 위에서만 가능 37

11. 에필로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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