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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전자자료] / 주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국회입법조사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주홍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12월 7일(금)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회원 의원명단: 김광수, 김민기, 김철민, 박맹우, 백재현, 서삼석, 유성엽, 이명수, 임종성, 황주홍
제어번호
PAMP10000595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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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내영 4

축사 / 백재현 6

축사 / 이명수 7

축사 / 황주홍 9

주제발표 10

발제 1. 해외 주요국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 / 김철회 11

Ⅰ. 서론 12

Ⅱ. 주요 선진국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 13

Ⅲ. 해외사례의 종합 및 정책시사점 40

참고문헌 44

발제 2.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개선방안 / 하혜수 46

Ⅰ. 서론 47

Ⅱ. 이론적 논의 49

Ⅲ.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문제점 분석 59

Ⅳ. 국정참여제도의 개선대안 66

Ⅴ. 결론 74

참고문헌 77

종합토론 81

토론1. / 김광구 82

토론2. / 금창호 86

1. 국정참여 목적 87

2. 국정참여 수준결정 87

3. 현행의 국정참여 한계분석 87

4. 국정참여 개선방향 88

토론3. / 박관규 89

토론4. / 하혜영 95

1.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제도 96

2.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문제점 97

3. 향후 과제 98

[뒷표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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