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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철희 3
인사말 / 이효성 4
축사 / 이익현 6
축사 / 한인섭 8
제1주제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내지 대안에 관한 연구 / 윤해성 10
제2주제 : 인터넷 명예훼손죄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선 방안 / 황창근 19
I. 논의의 배경 20
II.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인격권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의 개요 21
1.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행정상 심의제도 21
2. 임시조치 제도 22
3. 민사상 구제절차 23
III. 인터넷 명예훼손 관련 범죄의 규정과 성격 23
1.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비교 23
2.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법적 성격 24
IV.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개선 관련 주요 쟁점 25
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론과 판례의 입장 25
2. 정보통신망법상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신설 문제 28
3. 법정형 가중, 특히 금고형 배제의 문제 31
V. 결론 : 개선 방향 31
1.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신설(1안) 31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및 금고형 도입(2안)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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