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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노웅래 4
축사 / 유영민 6
축사 / 이효성 8
축사 / 김대희 10
발제 12
1.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곽정호 12
배경 및 문제점 14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15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22
2. 망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안 / 황용석 27
망 이용료의 개념과 유형 28
망 이용료 차별 논쟁과 사업자간 이해상충 31
망 이용료 분쟁에 대응한 정책적 대응 방안 34
종합토론 36
토론문 1. / 박경신 37
I. "역외적용"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37
II. 망이용대가 논란 40
토론문 2. / 박성호 49
1. 망중립성 원칙 훼손 반대 49
2.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확대 반대 49
3. 이해 관계자들의 균형 있는 의견반영 필요 50
토론문 3. 인터넷 생태계가 보다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정책적 접근 필요 / 신민수 51
토론문 4. / 오병일 57
1. '역차별' 프레임에 대한 과도한 강조 57
2. 국제 협력과 인터넷 거버넌스 58
3. 망중립성 논의의 발전을 위한 제언 58
토론문 5. 건전한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체계 개편 요구 / 윤상필 59
배경 및 필요성 59
현황 및 문제점 60
정책 건의 62
토론문 6. / 김정원(내용없음) 64
토론문 7. / 김재영(내용없음)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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