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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신상진 3
축사 / 이주영 5
축사 / 나경원 7
발제 :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의회 민주주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고찰 / 김형준 9
I. 문제제기 10
1. 왜 선거제도가 중요한가? 10
2. 선거 제도 개혁의 범위: 선거 과정 대 선거구제 11
II. 선거 제도 개혁 5대 핵심 쟁점 14
1. 연동형 vs 병립형 14
2. 명부 작성: 전국 vs 권역 14
3. 의원 정수 유지 vs 확대 15
4. 지역구 대 비례구 의석 비율 16
5. 단일 등록 vs 이중 등록(또는 석폐율 제도) 17
III.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고찰 17
IV.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대안 및 논의 사항 20
토론 26
토론 1. / 장영수 26
I. 서: 시대적 과제로서의 선거제도개혁과 그 핵심쟁점 28
II. 선거제도 개혁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한계 29
III. 선거제도 개혁의 화두: 비례성과 대표성의 33
IV. 정당민주화와 선거제도 개혁의 접점: 공천제도 개혁 35
V.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논란과 그 전제조건 38
VI. 결론 42
토론 2.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 필요 / 이정진 43
1. 들어가며 44
2. 상향식 공천 확대를 위한 정당의 노력 45
3. 입법적 개선방향 46
4. 비례대표 공천방식의 개선 50
5. 나가며 51
토론 3. '보헤미안 랩소디' 방식의 공천제도 / 배종찬 53
I. 선거제 개혁 발제문(김형준 교수) 리뷰 54
II. 심각한 공천 제도 문제 55
III.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 제도의 전제 56
IV. (토론의견) 국민들이 원하는 공천 제도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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