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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3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창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2. 19.(수) 07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 강창일, 박재호, 소병훈, 송갑석, 이수진, 이재정, 이종걸, 인재근, 홍익표
제어번호
PAMP10000595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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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강창일 3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1차 정책토론회 보고 4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2차 토론회 결과보고 5

발제 7

1. 과거사 관련 사법농단과 대응 방향 / 이동준 7

1. 서론 8

2.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 8

3.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11

4. 피해자 구제방안 15

5. 주체별 피해자 구제 방안 21

6. 결론 22

2. 사법농단에 얽힌 민청학련 / 이종구 23

I. 도입 : 사법농단과 과거사 문제 24

II. 과거사 정리 과정 재검토 25

III. 사법농단과 과거사 문제 28

IV. 마무리 : 피해자 구제와 사법부의 탈성역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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