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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인사말 / 설훈
인사말 / 김현권
인사말 / 하태식
축사 / 황주홍
목차
주제발표 11
1. 축산업의 가치 확립과 축산규제의 현실적 대응 / 정승헌 11
1. 축산업의 가치 13
2. 문재인정부 먹거리 정책 17
3. 축산업의 법적규제와 문제 18
4. 식량안보산업으로 축산업 바로세우기 18
5.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을 담보할 특별법안 19
맺음말 20
2. 가축 사육제한 조례 현황과 문제점 / 조진현 21
I.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현황 22
II. 가축사육제한의 문제점 24
종합토론 31
토론 1. / 최명철 32
토론 2. 지자체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형률 34
1. 근거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34
2. 시·군의 가축사육 거리제한 강화 배경 및 현황 34
3. 환경부／환경부·농식품부 가축사육 거리제한 권고안 35
4. 시·군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의 문제점 36
5. 가축사육 거리제한 개선방안 38
토론 3. 지자체 가축사육제한제도 관련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 방종식 41
1. 현황 및 문제점 41
2. 제도 개선방안 검토 42
토론 4. 식량안보와 역행하는 지자체 가축사육 조례 개정 / 황규훈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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