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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무책임 文정권, 부담은 미래세대 [전자자료] :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 / 주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이명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1. 9(수) 10: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6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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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정용기 4

축사 / 김병준 6

축사 / 나경원 8

축사 / 이명수 11

축사 / 김명연 13

발제 15

(1) 국민연금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용하 16

국민연금 제4차 재정 재계산 결과 16

장기 재정전망 악화 원인 18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19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 평가 21

국민연금 제도개선 쟁점 26

노후 소득보장 개편방향(진단) 29

노후 소득보장 개편 31

(2) 향후 국민연금 개혁방향의 예상: 1998년, 2007년 개혁을 중심으로 / 문현경 39

1. 서론 39

2. 1998년, 2007년 국민연금 개혁 40

3. 1998년,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바라본 현 상황 41

4. 결론 45

(3) 청년이 본 국민연금 개편 / 송보희 46

1.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시대 변화를 담지 못하는 국민연금 46

2. 국민연금 개편(안), 과연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가? 47

3. 국민연금 개편(안), 청년들의 미래를 진정 고민하고 있는가? 51

4. 국민연금 개혁방안_소득대체율 보다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자 51

5. 국민연금 개혁방안_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자 52

(4) 청년이 본 국민연금 개편 / 이건희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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