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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심상정 3
발제 5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의의 / 이동우 6
1. 권고 주문 6
2. 경과 6
3. 권고의 배경 6
4.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핵심협약 7
5. 협약 가입의 필요성 11
6. 소관부처, 경영계 및 노동계 의견조회 16
8. 결론 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의 문제점 / 윤애림 21
I.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 공약의 책임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로 떠넘겼는가? 21
II. 노개위 공익위원 3차 합의안(2018. 11. 20.)의 문제점 24
III.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노동조합법 개정안(2018. 12. 28.)의 문제점 33
IV. 노개위에서 논의 중인 '사용자측' 의제의 문제점 40
V. 결론: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추진되는 노동법 개악 시도의 역설 49
토론 54
〈토론문1〉 / 김민석(내용없음) 54
〈토론문2〉 ILO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전제 논의구도에서 드러난 공익위원안 및 노조법안의 문제점 / 유정엽 55
1. 머리말 55
2. 주요 논의경과 56
3. 공익위원안 평가 및 문제점 57
4. 마치며 62
〈토론문3〉 ILO협약 비준 없는 노동존중사회는 허구다! ILO 협약비준＝노조할권리보장＝조직율확대＝양극화 해소＝노동존중사회 / 이주호 63
1. 팩트 체크 : 세계경제 10위 대한민국, 노동권은 ILO 191개 회원국중 177위 63
2.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과 적용은 '정부'의 책무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 63
2. 사회적 대화는 권리의 제한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을 위해 필요 65
3.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 비준·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68
4. ILO 협약 비준·이행을 위한 민주노총의 이후 투쟁과제 70
참고자료 74
한국경영자총협회 입법요구안 주요내용 74
한국이 미비준한 ILO핵심협약 7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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