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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용득, 환경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득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1월 15일 (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6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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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이용득 3

인사말 / 조명래 5

인사말 / 이형주 7

발제 9

1. 전시동물 복지 실태와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 / 이형주 10

I. 들어가며 11

I. 현황 및 문제점 12

II. 입법 방향에 대한 제언 17

III. 맺음말 19

2. 동물원 수족관 제도 개선방안 / 이항 30

01. 동물원 수족관 제도 개선의 필요성 31

02. 현행 동물원 수족관 법과 제도의 문제점 34

03. 개선 방안 34

04.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초안의 주요사항 37

05.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초안 37

3. 영국의 동물원 면허제와 검사관 제도 / Chris Draper 40

BORN FREE 42

Species in zoos 45

Zoos & Conservation 48

Zoo Accreditation 49

Good vs Bad Zoos? 50

Recommendations 52

토론 54

"동물원허가제"로의 개정에 있어서 제언 / 윤익준 55

1. 현행 동물원법상 동물원 '등록'의 법적 성격 55

2. 허가제 전환에 있어서 선결문제 56

3. 타법과의 형평성 또는 정합성 문제 58

4. 동물원 동물의 복지의 문제 59

5. 글을 마치며 60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 시 고려 사항 / 전채은 6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문 / 이기원 65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제언 / 정지윤 68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방향과 그 필요성 / 이준희 7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국회 토론회 토론 요지 / 명노헌 74

해양생태계 보전 및 해양동물 복지를 위한 그간 노력 74

관리 체계 개선 방향 74

[뒷표지]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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