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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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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윤소하 4
인사말 / 이학영 7
인사말 / 채이배 9
발제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 김남근 11
I. 들어가며 : 3월로 다가온 대한항공 주총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11
1. '거수기'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변화과정 11
2. 대한항공 이사들과 한진칼 이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 12
3. 3월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 13
4.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향의 시금석 14
II.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연혁과 이론적 배경 15
1.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연혁 15
2.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근거원리 15
3.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이론적 배경 16
4.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반대하는 주장 17
III. 해외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사례 19
1.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의 주주권 행사 사례 19
2. 미국의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 연합 21
3. 캐나다의 국민연금운영위원회(CPPIB) 22
4. 네덜란드의 공적연금(APG)과 노르웨이 연기금(GPFG) 22
5. 일본 연기금의 소극적 주주권 행사와 변화 23
Ⅳ.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의 평가와 발전 방향 24
1. 중점관리 사안과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4
2. 주주권 행사의 순서 및 단계별 행사 24
3. 주주권 행사의 로드맵 26
4. 주주권 행사의 내용 27
3. 기관투자자와의 연대와 다른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30
4.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극복 방향 31
V. 맺으며 :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32
1. 조양호 이사와 다른 이사들에 대한 재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 요건충족 32
2.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33
3.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35
4.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의의 35
토론 37
토론 1. / 박상인 37
1. 비상식적인 "연금사회주의" 프레임 37
2.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 38
3. 스튜어드십 코드와 더불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Majority of Minority)' 규칙 도입으로 실질적 황제경영·사익편취 방지 39
토론 2. / 류영재 41
1.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로서의 국민연금 기금 41
2. 한국에서의 고질적 프레이밍 문제를 극복해야 42
3. 국민연금 기금 운용본부의 '문형표 신드롬' 문제 42
4. CaLPERS Effect : 한국문화에 맞는 NPS Effect의 모범사례 축적 43
5.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43
토론 3. / 노종화 45
1.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주주권 행사 45
2.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방법 검토 46
3. 주주제안 일정 및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역할 강화 50
4.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조건 51
토론 4. / 원종현 53
토론 5. / 조우경(내용없음) 58
판권기 59
[뒷표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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