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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신용현, 체감규제포럼, STARTUP ALLIANCE ; 주관: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용현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1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미래일자리와 교육포럼 대표의원: 신용현
제어번호
PAMP100005963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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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신용현 3

축사 / 주승용 5

축사 / 손학규 6

축사 / 김관영 8

축사 / 노웅래 10

발표 12

1.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경쟁 가로 막는 규제편의주의 / 임정욱 12

2. 스타트업 혁신·경쟁 저해 규제에 대한 비판 / 김현경 21

I. 서론 22

II. 실태조사규정의 도입과 경쟁상황평가 23

III.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제언 29

IV. 보론 : 스타트업 정책 추진체계의 미흡 36

V. 결론 37

참고문헌 39

[뒷표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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