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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 개혁 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 주최: 국회의원 심상정, 정치개혁공동행동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상정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6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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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심상정 4

축사 / 손학규 6

축사 / 정동영 8

축사 / 이정미 10

축사 / 유인태(내용없음) 12

발제 13

1. 국회 개혁 3법을 제안한다 / 하승수 13

1. 국회 개혁, 이미 답은 나와 있다 13

2.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6

3. 국회법 개정 : 투명하고 열린 국회로 20

4. '국회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6

5. 결론 31

2. 국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언 / 이태호 33

1. 국회 개방 :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34

2. 회의 공개 : 국회 회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41

3. 청원권 보장 : 헌법에 보장된 청원제도 제대로 작동하나? 48

4. 적정급여 : 국회의원 보수 적절한가? 52

5. 자정기능 : 국회 윤리특위-심사자문위 작동하나? 55

토론 58

토론 1. 국회 특권 폐지와 혁신을 위한 대안 / 정하윤 58

I. 문제제기 58

II. 국회의 기능 제고와 개혁 방향 59

III. 논의사항 61

토론 2. / 박중석(내용없음) 63

토론 3. 국회 정보공개, 국회 신뢰도 높이는 첫걸음 / 김평화 64

판권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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