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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 공청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 주관: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창일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1월 18일(금) 13:3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대표의원: 강창일, 인재근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구책임의원: 소병훈, 오영훈
제어번호
PAMP10000596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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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김종호 3

환영사 / 강창일 5

환영사 / 인재근 7

축사 / 홍영표 8

지지사 / 변경택 10

발제 12

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 김윤태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 엄선희 17

I. 들어가는 말 18

II.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 19

III.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21

IV. 장애유아 의무교육의 문제 상황 24

V.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27

VI. 맺는 말 29

참고문헌 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예산추계 / 이왕표(내용없음) 32

토론 33

토론 1. / 이인영(내용없음) 33

토론 2. / 신옥주 34

1. 장애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35

2. 특별한 평등규정으로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36

3. 장애아동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의 침해여부 36

4. 특수교육법에 통합교육원칙을 규정할 필요성 38

토론 3. / 김성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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