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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송희경 4
축사 / 나경원 6
축사 / 노웅래 8
축사 / 정용기 10
발제 12
전자서명법 개정(안) 핵심내용 / 최민식 12
I. 현행 전자서명제도 14
II. 전자서명법 개정(안) 개요 16
III. 전자서명법 개정(안) 주요 핵심내용 18
인증기술 현황과 미래 / 강환철 22
I. 기술발전에 따른 공인인증서의 혁신 현황 24
II. 미래를 위한 준비 26
전자서명법 개정안 이슈 / 한호현 34
토론 39
토론 1.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공분야 이슈사항 / 정윤기 39
1. 검토배경 40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공공분야 이슈사항 41
토론 2. 전자서명법 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오용수 42
1. 추진배경 43
2. 추진경과 44
3. 주요내용 45
토론 3. 소비자관점에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검토 의견 / 윤영 47
1. 공인인증서 제도에 대한 소비자관점에서의 의견 48
2. 전자서명법 개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48
3. 공인인증서 변경과 국내 인증시장 활성화 방안 49
토론 4. '인증'시장 개화기 / 백경훈 51
토론 5. / 신주영 55
I. 들어가는 말 56
II. 전자서명법의 목적에 맞는 개정의 핵심문제 56
III. 인증실패에 대한 적정한 책임배분과 피해자의 구제 62
IV. 맺음말 68
토론 6. / 강환철(내용없음) 70
부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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