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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제4차 당정청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 공동주최: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강창일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1월 23일(수) 오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306호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위원: 강창일(위원장), 홍익표(부위원장), 박재호, 소병훈, 송갑석, 이수진, 이재정, 이종걸, 인재근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걸
제어번호
PAMP100005965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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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더불어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3차 당정청 토론회 결과보고 4

발제 7

3.1정신과 대한민국임시정부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 / 이종찬 7

1. 문제의 제기 8

2. 법통(法統)이란 무엇인가? 9

3. 우리의 선열들은 국가의 법통(주권)계승을 중요시 하였다 11

4. 임정의 법통계승은 임정 헌장의 정통성(legitimacy)을 계승한다 12

5. 우리의 헌법 전문(前文)은 어떻게 개정 변천 되었나? 13

6. 식민지란 용어 사용을 문제 삼는다 14

3개의 100주년: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념하기 / 한인섭 16

1. 3.1운동 100주년 17

2. 대한민국 100주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18

3.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19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 20

5. 2019년에 기념해야 할 사항 21

3.1혁명과 대한민국: 민주독립국가를 향한 100년의 행진 22

왜 3.1혁명인가? 22

왜 대한민국인가? 26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인가? 28

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인가? 30

어떤 100년을 기념하는가? 33

각 부처별 사업추진 계획 35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_행안부 36

100주년 기념사업자료_교육부 61

국가보훈처 100주년 기념사업 목록_보훈처 66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관련 경찰청 추진사항_경찰청 69

국군 뿌리찾기 운동에 대한 국방부 입장 및 계획_국방부 73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문체부 기념사업 현황_문체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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