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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이수민 4
개회사 / 오영나 5
축사 / 김종민 6
축사 / 금태섭 7
축사 / 백혜련 8
발제 9
01. 출생기록과 현출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검토 / 송효진 9
1. 논의의 범위 및 전제 10
2.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검토 11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5
4. 개선 방향 17
5. 맺음말 19
참고문헌 20
02.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출생기록의 중요성 / 설재순 21
Ⅰ. 들어가며 22
Ⅱ. 가족관계등록의 이해 22
Ⅲ. 출생신고의 의의와 허위 출생신고의 양태 25
Ⅳ. 실체에 부합하지 않은 출생신고의 문제점 27
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출생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변화 29
Ⅵ. 출생신고 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30
Ⅶ. 출생신고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 33
Ⅷ. 맺으며 34
토론 35
토론 01. 입양 프로그램과 '예외 상태' / 한분영 35
토론 02. 출생기록과 입양인의 권리 / 박소영 38
1. 자기소개 39
2. 만나게 된 과정 39
3. 첫 만남 39
4. 두번째 만남 39
5. 입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40
토론 03. 출생등록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 김도경 41
토론 04. / 조경애 46
1. 출생신고 제도 개선 47
2. 아동의 출생등록권과 친생부인 허가규정의 문제점 48
3. 비혼모의 사생활 보호권과 아동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약간의 검토 50
4. 결어 52
토론 05. / 신한미 53
1.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 54
2. 아동의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프라이버시권 조화 54
3.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55
4. 독일의 신뢰출산 제도 57
5. 아동의 알권리와 친생부모의 프라이버시권 조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58
6.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출생신고 59
7. 미혼모에 대한 지원강화 및 아동권리의 보장 60
토론 06. / 성창현(내용없음) 61
토론 07. / 김준선(내용없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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