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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한민국 전환의 전략,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서형수, 서울연구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연석회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남인순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1. 23.(수) pm2: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6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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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순서

목차

발표 5

01. 자유안정성과 혁신, 청년수당 2.0 제안 / 최영준 5

청년수당 2.0 실험을 제안하며 6

전환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미래를 청년에게 묻다 7

자유안정성으로의 전환: 사회적 자유주의와 자유안정성 15

참고문헌 29

02. 청년수당2.0 효과성 검증을 위한 정책실험 설계안 / 구교준 31

연구필요성 32

왜 정책실험인가? 33

왜 청년인가? 33

왜 청년수당 2.0인가? 34

실험설계 35

샘플링 37

소요예산 38

종속변수 38

정책효과의 평가 43

토론 46

01.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에 대한 토론 / 이동현(내용없음) 46

02. 청년수당 2.0과 정책실험을 위한 과제 / 김승연 47

1. 왜 청년수당 2.0을 제안하는가? 48

2. 왜 정책실험을 하는가? 49

3. 청년수당 2.0의 지향과 정책실험의 원칙 50

참고문헌 54

03. 청년수당 2.0 실험을 환영하며 / 서정희 55

1. 실험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고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설계의 신중함 56

2. 실험설계의 세부적인 문제들 57

3. 왜 청년인가? 58

04. 청년수당 2.0 제안 관련 토론문 / 최한수 59

1. 발표문요약 60

2. 발표문에 대한 토론 60

05. 청년수당 2.0 제안에 응답하며 / 기현주 64

서울시 청년수당 3년을 돌아보며 65

청년수당 2.0 제안에 대해 66

06.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 정준영 68

1. 전환을 위한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69

2. '청년'이라는 지렛대는 괜찮을까? 69

3. 청년수당 '1.0'은 무엇이었나? 70

4. 정책실험 설계안에 대한 질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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