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우원식 4
인사말 / 이학영 6
인사말 / 박주민 8
인사말 / 이용득 10
발제 :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 정흥준 12
1. 기업결합의 현황 12
2. 사업체패널 분석 14
1) 인수합병과 고용불안 14
2) 인수합병과 외주화 16
3) 인수합병과 노사갈등 17
3. 인수·합병 시 노동권 침해 사례 18
1) 쌍용자동차 18
2) 한국합섬(파인텍) 21
3) 현대디스플레이(하이디스) 23
4) 기타 사례 26
5) 소결 26
4. 대안모색 27
토론 29
토론 1. 회계를 통해 본 미소페, 홈플러스 등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 / 김경율 29
1. 미소페(비경통상) 등 제화노동자 사례 30
2. 콜트콜텍 사례 32
3. 홈플러스 사례 33
4. 한편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39
토론 2.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노사관계 문제 진단 및 정책과제 / 김태욱 40
1. 인수 41
2. 합병 44
3. 분할 44
4. 워크아웃, 채권단 자율협약 45
5. 기업 회생 절차 47
6. 정리해고 자체에 대한 엄격 통제 55
7. 제조업발전특별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해설 55
8. 위장 폐업이 아닌 폐업 절차에서의 노동권 문제 61
토론 3.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 / 정병욱 63
1. 헌법 63
2. 근로기준법 65
3. 상법 66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8
토론 4. 기업구조조정의 쟁점과 노동자·협력업체 보호 위한 도산절차 개선 과제 / 하준 71
0. 발표자 의견에 대부분 동의 71
1. 왜 구조조정이 문제되고 있는가? 72
2. 구조조정·사업재편에 필요한 법·제도가 부족한가? 74
3. 피해를 입는 노동·소규모 협력업체 보호의 필요성: 실질적인 새출발(fresh start)이 가능해야 78
토론 5.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현황 및 대책 / 조오현(내용없음) 83
토론 6. 산업구조조정의 현실과 대책(내용없음) 84
판권기 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