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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개회사 / 윤상직 4
축사 / 정종섭 6
발제 :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의 쟁점과 과제 / 이승길 8
I. 문제의 소재 9
II. 현황 11
1. 최저임금법시행령의 개정 동향 11
2.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기준 및 판례 동향 15
3. 국회의 입법동향 18
III.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의 쟁점 20
(1) '유급주휴시간'처럼 실근무없이 '가상시간'에 포함한 최저임금의 본질적 개념과 부적절한 해석 20
(2)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은 대법원의 판례 취지와 상치됨 21
(3)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 필요 24
(4)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목적과 적용대상이 달라 상이한 '시급 산정 시간수'를 적용 가능 26
IV. 결론 - 과제 28
토론 31
토론 1. / 신도철 31
토론 2.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소고 / 김대준 36
1. 들어가며 37
2.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의 논란 38
토론 3.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 정종철 42
위임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43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하여 44
최저임금과 소정근로시간 44
위헌성과 법률위반 45
향후 입법과 관련하여 45
토론 4. 임영태 46
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주요 경제현안으로 부상된 배경 47
2. 동 사안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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