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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설훈 3
개회사 / 이훈 4
개회사 / 송갑석 6
축사 / 이해찬 7
축사 / 홍영표 8
축사 / 조정식 9
발제 10
1. 고압송전설비의 전자파 노출 실태와 안전성 확보방안 / 김윤신 10
배경 및 내용 12
국회의원의 보도자료 15
건강영향(송전선로 방출 전자파) 18
국내외 자기장 기준 20
지중송전선 관련 내용 22
제안 25
토의사항 26
2. 송전선 지중화 관련 입법 현황과 쟁점 / 유재국 27
1. 송전선 전자기장 강도의 분포 28
2. 지중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 「전기사업법」의 규정 29
3.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1
4. 의원실의 입법취지와 검토 사항 35
토론 37
토론 1. 지중송전선 전자파 관리체계 및 관리방향 / 안세창 37
1. 지중송전선 관련 제도 현황 38
2. 전자파 인체 위해성에 대한 국제 동향 39
3. 향후 관리방향 39
토론 2. / 최우석(내용없음) 40
토론 3. / 황정일(내용없음) 41
토론 4. / 정준식 42
1) 전자파라는 용어는 적절한가? -전자파(EMF)와 극저주파-자기장(ELF-MF) 차이- 43
2) 지중송전선의 극저주파 자기장 조사방법은? 44
3) 가공송전선과 지중송전선의 극저주파 자기장 방출량은? 45
토론 5. 어린이. 청소년의 생명, 건강, 안전이 우선이다 / 김기현 47
1.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논란을 야기한 특고압 48
2. 전자파로 인한 건강 위해성 논란 49
3. 제도개선을 위한 시민적 요구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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