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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오영훈 ; 주관: 해양경찰청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오영훈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1월 31일(목),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7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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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세부일정

목차

개회사 / 오영훈 4

환영사 / 조현배 6

축사 / 박완주 8

발제문 10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 해양경찰법안을 중심으로 - / 이세정 11

해양경찰법안 개요 11

정부조직과 조직법 체계 14

해양경찰 조직체계 16

법 제정 필요성 18

법 제정 추진 경과(제정법) 20

제정(안) 주요내용 20

기대 효과 24

해양경찰법안 25

토론문 29

토론문 1. / 노호래 30

토론문 2. / 함혜현 34

1. 해양경찰 조직 관련 법령의 변천史 34

2. 의미 평가 34

3. 토론의 요지 38

토론문 3. / 최정호 39

토론문 4. / 김은기 43

토론문 5. / 임채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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