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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3
I. 문재인 정부 헌법위반사례 / 백승재 3
1.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 4
2. 사법농단이란 이름으로 만든 특별재판부와 법치주의 파괴사례 7
3. 국민연금과 은행을 통한 사기업 지배 8
4.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헌법위반 9
II. 문재인 파쇼정권 끝장내자! / 김기수 10
1. 문재인정권 그 부끄러운 탄생 11
2. 제왕적 탈원전 16
3. 공화주의 원리에 반하는 법관탄핵 18
토론 21
토론문 I. 헌법 경제조항 위반 가능성 / 최준선 21
토론문 II.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헌법위반 사례에 관하여 - 국가정체성 부정, 국가안보 포기, 외국인정책, 인권정책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 - / 정진주 36
I. 들어가며 37
II.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강경화장관의 유엔이주협정 조인 39
III.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추진과 차별금지법 제정 압력 40
IV. 제주 예멘 난민사태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42
V. 대법관 김명수외 양심적병역거부 무죄판결 44
VI. 마치며 47
토론문 III. / 이광윤 48
토론문 IV. / 양준모 53
위헌적 최저임금 55
위헌적 연금사회주의 58
위헌적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60
왜?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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