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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자료] :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제도 개선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이채익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채익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2. 13.(水) 10:3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97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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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이채익 4

발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강화 및 부정선거 방지방안 / 조상규 6

선거관리위원회 개요 및 역할 8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논란 11

국내외 부정선거 논란 사례 16

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 18

토론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적 중립성 / 음선필 20

I. 문제 제기 21

II.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지위 22

III.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25

IV. 맺는 말 29

선거 여론조사와 선관위의 역할 / 홍영림 30

1. 선거와 여론조사 31

2. 선관위와 선거 여론조사 34

3. 정치권과 선거 여론조사 발전 방안 35

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 이돈필 36

1.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 지위와 업무 37

2. 중립성 확보 방안 37

[뒷표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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