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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목차
I. 기조발제 : 사학의 공공성 강화 : 교육의 봄날과 사립학교 / 조희연 5
II. 주제발표 19
사립학교 재정 분야 실태 및 개선 방안 / 하봉운 20
I. 서론 20
II. 사립학교 재정관련 선행 연구 21
III. 사립학교 재정관련 주요 개선 방안 29
참고문헌 37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법인정책 / 임재홍 46
I. 서론 46
II. (의무)무상교육을 수행하는 사립학교의 법적 성격 47
III. 사립학교(사실상의 공영형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적 규율 50
IV. 결론 60
참고문헌 61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사정책 / 문홍주 62
III. 지정토론 82
사립학교 재정분야 실태 및 개선방안 / 조훈 83
1. 제안의 의미 83
2. 『사립학교 재정관련 주요개선 방안』에 관하여 83
3. 결론 85
사립학교 정책에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 / 이명웅 86
I. 헌법과 교육의 목적 86
II.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 86
III. 마치며 91
공공성만 강조하는 사학 정책의 전환 시급 / 홍택정 92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 김동석 97
1. 들어가며 97
2. 사립학교 재정분야 개선(안)에 대하여 98
3. 사립학교 인사정책 개선(안)에 대하여 100
5. 마치며 104
토론문(법인분야) / 김영태 105
토론문(인사분야) / 노년환 109
IV. 참고자료(내용없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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