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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황주홍 ; 주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황주홍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년 2월 18일(월) 오전 10:00,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지하1층)
제어번호
PAMP10000597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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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일정

목차

개회사 / 안규백 5

환영사 / 황주홍 6

축사 / 김영춘 7

축사 / 박한일 8

축사 / 박성현 9

축사 / 정태길 11

발제문 13

제1주제 :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정책대안 연구 : 국방과 안보 중심으로 / 김기호 13

I. 연구의 배경 15

II. 해양력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20

III. 국가안보 및 해양력 증강 위한 민간 인력 및 선박 동원계획과 사례 26

IV. 해기인력 병력화 및 승선근무예비역 정책대안 34

V. 결론 및 정책제언 47

제2주제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왜, 유지·확대되어야 하는가? / 이윤철 50

I. 서론 52

II. 해기인력의 정의, 직업적 특징 및 승선 근무예비역제도와의 관계 53

III.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 58

IV. 승선근무예비역의 해운산업적 역할 64

V. 요약 및 결론 69

토론문 72

대체복무 감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 김경중 7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개선관련 제도유지 필요성 / 엄기두 75

자국 선원이 없는 해운, 국가 안보에 크게 위협 / 김득봉 78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한 승선근무예비역 토론회 / 이권희 81

1. 현황 82

2. 문제점 82

3. 필요성 83

4. 형평성 84

5. 결론 및 과제 84

승선예비역제도를 통한 선원 양성의 법제화 필요성 / 권기흥 85

1. 선원은 필수 병역자원 86

2. 병역이수자 운영의 한계 88

3. 해운산업과 해상수송의 예비역 90

4. 결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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