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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평가와 과제 [전자자료] : 제24차 젠더와 입법포럼 / 주최: 국회의원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춘숙의원실], 2019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9. 2. 18.(월) 13:00-15: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974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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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권인숙

환영사 / 정춘숙

축사 / 전혜숙

프로그램

목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입법 의의 / 박선영 9

I. 들어가며 10

II.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법적 성격 11

III.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구조 및 주요 내용 12

IV.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입법 의의 21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이후 남겨진 과제 / 고미경 26

1. 여성폭력근절정책과 여성인권운동 27

2. 현장단체 논의 29

3. 과제 32

토론문 40

토론문 1. / 배복주 41

토론문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운동의 오래된 미래, 정책의 새로운 비전 / 신상숙 44

1.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역사성과 의의 44

2. 법률 제정과정의 한계와 아쉬움 46

3. 목적과 기본이념 : 성평등의 관점, 차별 및 불평등과의 연관성 필요 47

4. 여성폭력과 피해자의 정의에 관한 의견 47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49

토론문 3. / 차인순 53

1. 제정의 의의와 한계 53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이후 남겨진 과제" 토론 55

3. 추가 입법과제 56

토론문 4. / 최은순(내용없음) 57

토론문 5.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과 교육현장의 과제 / 최인숙 58

1. 행위 유형별 폭력예방에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예방으로의 범주 확장 58

2.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 및 2차피해 예방 강화 59

3.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교육의 방향 공유 59

4. 실태조사 등 통계산출의 의미있는 환류 60

5. 학교현장의 여성폭력예방교육 확산과 현안 61

6.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혐오 등에 대한 교육접근 구체화 61

토론문 6.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의 정책적 성과와 향후 보완방향 / 최창행 63

1. 배경 및 경과 63

2. 정책적 성과와 의의 64

3. 향후 나아갈 길 –보완사항- 65

별첨자료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66

[뒷표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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