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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노웅래 3
축사 / 민원기 5
발제 : 5G 시대의 희망이 가계통신비 부담 급증이라는 고통·고충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 안진걸 7
1. 들어가며 : 5G서비스 시대 환영하지만,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합니다 8
2.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현황과 문제점 9
3.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17
4.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필요 : 5G시대에 더욱 절실한 대책들 25
토론 43
토론 1. / 윤명 43
1. 이동통신 시장 환경 44
2.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비 부담 44
3. 통신비 인하에 대한 주요 쟁점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입장 46
토론 2.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와 공익의 균형 / 한현배 49
토론 3. 이용약관 인가자료를 통해 본 5G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방향 / 한범석 53
토론 4. / 남석(내용없음) 59
토론 5. / 정광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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